1953년 정전협정 이후 평화와 경제 번영을 달리고 있던 우리나라는 최근 주변국들과의 관계 및 국제 정세 등을 감안하여 항공모함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020년에는 한국형 항공모함의 개념 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랴오닝함과 산둥함을 취역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항공모함을 상하이에서 건조 중이라고 합니다. 군 관련 전문가들은 중국이 조만간 미국과 마찬가지로 핵항공모함을 보유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는 움직임은 미국과의 패권 다툼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이 항공모함을 보유한다고 해서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항공모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018년 일본이 이즈모함 및 가가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할 것임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항공모함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한 목적은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 열도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지배하고는 있지만 일본의 본토와는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통해 중간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주변국 정세에 비추어 우리나라가 항공모함을 보유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독도 방어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대한민국의 신경을 긁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 항공모함들이 독도 근해에 포진 후 무력시위를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항공모함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항공모함이 없어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일본에게 당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항공모함 전단을 구성한다면 항공모함 1척, 군함 6척, 잠수함 몇 척, F-35B 전투기 10기, 전자정찰기, 대잠초계기, 대잠헬기 등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의 독도를 압박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입니다.
일본이 당장 그러한 압박을 가하지는 않겠지만 최근 화이트 리스트 배제, 수출 규제 등의 좋지 않은 행위를 보면 언제든 가능성이 있기에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중국의 행태도 마찬가지 입니다. 중국 군용기가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에 빈번하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어도 인근에서 중국의 항공모함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처럼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가들과의 관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 이상의 항공모함 전단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항공모함 보유 선언에 따라 한반도 주변 4강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신규 안보 질서가 나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별로 항공모함 보유 경쟁이라는 특이한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형 항공모함은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항공모함 전단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11척의 원자력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평균 10만t급입니다. 그리고 비행기 발사기인 캐터펄트는 10분 동안 20기의 전투기를 고속으로 이륙시킬 수 있는 장치입니다. 한편 한국형 항공모함은 3만톤급으로 작기 때문에 뱃머리의 상향 각도가 11~12도 위쪽으로 휘어진 스키점프대 형태의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설계 시에는 미국산 스텔스 F-35B 전투기 탑재를 고려해야 합니다. 항공모함의 형태는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하는 미국 강습상륙함 와스프, 영국 퀸 엘리자베스, 일본 이즈모함 등의 항공모함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미국 강습상륙함 및 일본 이즈모함이 우리 한국형 항공모함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훈련을 염두에 둔 설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미국 F-35B를 자신들의 항공모함에서 이착륙 훈련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훈련은 우리나라에게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항공모함 전단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은 동북아시아 군사비용 축소를 위한 노력이 한국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변국 중국과 일본 때문인데요. 중국은 작년 12월 산둥함을 취역시켰으며, 향후 6척으로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본도 4척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따라 두 나라를 따라잡기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항공모함을 건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경제 규모를 고려해야 하며, 경제 성장 및 국민 복지에 사용되야할 예산을 군사비용 경쟁에 투입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과 일본 두 나라 역시 계속되는 군사비 지출에 한계가 오겠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나라가 군비 감축 방향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간다면 우리의 주장에도 많은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