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우리나라가 자주국방, 즉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대상은 북한이 유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자주국방이라는 말의 개념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대상 또한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 및 중국 등 주변국가들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ㅁㅁㅁ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의 적국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과는 이어도 인근의 한국 배타적경제수역 확정에 대한 상호 이견이 있으며, 일본 역시 모두 알다시피 독도 영유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변 국가들과 언제 분쟁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현 우리 정부의 자주국방 개념은 2018 국방백서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백서에서 거의 8년 만에 북한이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적이라하면 북한을 의미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그리고 재산 등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으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적의 개념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관계자 역시 북한에 한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주변국도 적이 될 수 있다는 확장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우리정부는 북한이 재래식 전력을 가지고는 대한민국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보유한 핵과 미사일 등과 같은 대량살상무기입니다. 하지만 이것들 역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통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력 및 국력이 성장했기 때문에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까지 챙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 정부는 우리 주변 국가들이 대한민국에게 섣부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견제할 수 있는 전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지전 또는 제한전 발생 시 중국이나 일본의 군대에게 밀리지 않을 수준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는 위에서 언급한 지역처럼 이어도 인근 상공이나 독도 인근 해역이 되겠죠. 지역을 더 확대한다면 동남아시아 믈라카 해협까지 전력을 투입하여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ㅁㅁㅁ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도출된 것이 바로 대형수송함-Ⅱ입니다. 이것은 3만에서 4만톤급의 경항공모함을 건조하는 사업으로서, 이 항모에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스텔스 전투기 16대 정도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역시 경항모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몇 번씩 강조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동북아시아를 자신의 세력권 안에 넣으려고 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러한 중국에 맞서기 위해 군사력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동북아시아의 안보정세 변화 흐름에 따라 우리 정부 역시 주변 국가들을 잠재적인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다소 소극적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배제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행동에 불구하고 미국은 특별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동맹이 북한의 도발 억제에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우리 주변 국가들과의 분쟁에서는 의문스럽다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미국이 바로 개입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충돌 시에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전면전이냐, 국지전이냐, 제한전이냐 등에 따라 미국이 개입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익명의 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과 대등한 전력을 가지는 것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두 나라의 핵심을 타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베이징 또는 도쿄의 주요 시설 및 지휘부를 공격하여 무력화 시키는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주변국가들을 상대로하는 자주국방 개념 중 일종의 독침 전략이라고 불려집니다.
ㅁㅁㅁ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자원이 원자력추진 잠수함입니다. 2017년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원자력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한 양해를 받았습니다. 당시의 사정을 잘 알고있는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원래는 미국의 잠수함을 구매하려고 했으나 판매가 안된다고 하자 해외 기술 도입을 통한 자체 건조 방향을 선택했다고 합니다.